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(2022. 1. 3.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[별표]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6725·서울행정법원·2022-04-07·1심
대학 교원이 간호교육인증평가 부실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